[달라지는 기초연금 Q&A

생활의지혜 ~

가을비 우산 2017. 7. 6. 07:51

새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공약 중 논란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.

기초연금 인상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이어 두 번째다. 특히 시행 시기와 금액이

확정된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이다.

달라지는 기초연금 Q&A
65세 이상 소득하위 70% 이하 기준
국민연금 연계, 이르면 2019년 폐지
2022년까지 21조원 이상 더 들어
2030년 900만명 … 젊은층 부담 늘 듯

기초연금 인상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노인 빈곤율 해소와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

전망이다. 다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

없을 것 같다.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.

질의 :언제 시행하나.: 응답 :“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.; 기초연금 시행 주기는 매년 4월~다음 해 3월인데, 여기에 맞춰 내년 4월 시행한; 다는 계획이다.”

[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co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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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 :부부는 얼마나 받나.: 응답 :“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연금액의 80%만 지급한다; (부부감액제도). 올해 32만6400원을 받는다. 앞으로도 부부감액제도는 유지한다. 이렇게; 되면 두 사람 연금을 더한 금액(50만원)의 80%인 40만원만 받게 된다. 2021년에 기초연; 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는 48만원을 받게 된다.”

질의 :대상자가 달라지나.: 응답 :“‘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 이하 노인’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. 올 4월 기준; 으로 474만 명이다. 대상자는 70%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66.6%만 받는다. 나머지는 연락이; 두절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.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소득; 하위 70%인 516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. 연락 두절 등을 감안하면 약 500만 명이 실제; 수령자로 전망된다.”

질의 :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.: 응답 :“그렇다.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연계제도 폐지; 를 공약했지만 내년에 당장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.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; 위원장이 15일 설명회에서 ‘2018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때 함께 논의하겠다’고 말했다.; 일러야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.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; 덜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.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;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다. 지금은 연계제도에 따라 23만 명이 최대 50% 덜 받는다.”

질의 :삭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.: 응답 :“국민연금이 월 41만2100원(기초연금의 두 배)을 넘으면 최대 50%가 깎여 10만3025원의; 기초연금을 받는다. 국민연금이 30만9000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. 내년에도 국민연금 액수; 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. 최대 절반이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12만2500원; 으로 줄어든다.”

질의 :역전 방지 장치는 유지하나.: 응답 :“‘소득 하위 70% 이하’ 기준은 노인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70%까지만 지급한다는; 뜻이다. 70% 기준을 갓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. 70%에 턱걸이한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경우; 갓 넘긴 노인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. 이런 역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. 현재 소득; 인정액이 101만~119만원에 드는 사람은 연금액이 크게 깎인다. 이런 사람이 약 9만 명이다.”

질의 :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.: 응답 :“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(커트라인)이 119만원(부부는 190만4000원)이다.;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. 다만 소득인정액 101만~119만원인 경우는 역전 방지 장치가 적용돼 117만; 원이면 월 기초연금으로 2만원, 101만원이면 18만원을 준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·사업(임대)·공적; 이전 등의 소득을 더한 것이다. 재산평가액은 부동산·금융 등의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부채를; 뺀 뒤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.”

질의 :기초연금에 돈이 얼마나 드나.: 응답 :“내년에 2조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.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든다.; 단순하게 계산해도 2030년 대상자가 900만 명 선으로 늘어난다. 그해에 30조원이 필요하다. 올; 해보다 19조원가량이 더 들어간다. 또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재정의 평균 23.4%를 부담하고 있는; 데, 전남·경북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.”

질의 :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나.: 응답 :“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다. ‘내가 만드는 복지국가’ 같은 단체에서 ‘기초연금을; 줬다가 뺏는다’며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,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. 기초연; 금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로 탈락자가 생기게; 된다.”

◆빈곤율

전체 노인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절대빈곤율이다. 중위

소득의 50%를 잣대로 삼는 게 상대빈곤율이다.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8.8%, 상대빈곤율은 44.7%다.

[출처: 중앙일보]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 노인 기초연금, 부부 함께 받을 땐 내년부터 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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